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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역사는 한 국가나 민족이 흘러온 발 자취이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가졌다. 해당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는 위치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해양국가인가, 대륙국가인가, 반도국가인가가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요소인 날씨가 따뜻한지 추운지도 중요하다. 이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리적 특징과 기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질이다. 우리 한민족도 지난 5천년 동안 협소한 반도지역인 한반도에 주로 거주하여 반도기질을 가졌다. 한반도는 넓은 평야가 없고 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이 척박하여 물자는 늘 부족하였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로 구성된 사계절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겨울을 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좁은 국토에서 농경을 하게 되면서 보수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기질을 유지하였고 이는 국토를 넓히거나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욕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어떤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왕조 600년 동안 국가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었었다고 한다.이런 민족적 기질과 반도국가의 특성 때문에 늘 원하지 전쟁과 물질적인 부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먼저 해양세력인 일본의 확장정책에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의 반격에 국토의 1/2이 갈라졌다. 민족 자생적인 세력이 성장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영향을 저지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의 세력을 업은 위장세력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민족 2국가형태의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민족의 역사를 짚어 본 것은 현재도 이러한 틀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위기일 수도 있고 경기순환론에 따른 일부 침체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만약 위기라고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2번의 위기가 왔는데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지난 98년 외환위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찾을 수 있다고 본다.먼저 사회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과거는 소수 신문과 방송 및 몇몇 전문가가 여론을 주도하고 역사를 판단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점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철옹성’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전문정보를 값싸고 손 쉽게 획득할 수 있어 어설픈 전문가 집단보다 더 똑똑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언론이나 전문가의 매번 빗나가는 경제 진단보다 인터넷 미디어의 재야 고수들의 의견이 대중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다음으로 사회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중들은 이들이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을 제외하면 특별한 여론형성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전문가집단의 진단이나 의견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평가하거나 지적할 수 없어 대다수의 대중들은 맹목적인 추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다양한 재야의 고수들의 의견이 여과 없이 올라와서 난상토론을 거쳐 검증된 내용만이 통용되는 인터넷 미디어가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도 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반성이나 관점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결과적으로 정부고위관료나 언론, 전문가집단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뜻 없는 인생이란 없고, 뜻 없는 역사란 더더욱 없다. 전문가 집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곡학아세(曲學阿世)’이다. 과거와 달리 수 많은 대중들이 역사의 기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때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전문가던 일반 대중이던 우리 모두 객관적 관점을 가져 올바른 판단 속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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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e러닝, 중소기업의 미래다](11)원정제관 1973년에 설립된 원정제관(대표 송성근 www.onejung.co.kr)은 산업용 및 식품용 일반관(Can), 드럼, 에어졸 및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매출액 82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설립 초기부터 ‘기업경영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아날로그 기업이 그러하듯 사내 교육제도의 본격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본격적인 사내 교육제도를 마련한 것은 2004년부터. 연초에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목표와 학습 계획에 대해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기직무 및 자기계발 계획서’를 수립해 연간 학습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1년 만인 2005년에 e러닝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e러닝을 도입했다.성과는 지방 사업장 근로자들의 교육에서 즉각 나타났다. 주요 교육 수강때마다 서울에 이동해 숙박하면서 치러야 했던 본사와의 학습 불균형이 해소됐다. 이후에는 사업장 간의 학습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회사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사 직원들을 직급별, 단계별로 나누어 e러닝을 이용토록 했으며, e러닝 튜터의 평가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비 직무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도 함께 마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2006년 한 해 동안 259개의 과정을 수강했는데, 그 중 직원들이 수료한 과정이 250개에 이를 정도로 직원들의 e러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원정제관의 교육 담당자인 이수민 인사팀장은 "이제‘6시그마 기본’‘현장관리자(직.반장)리더십’‘성과지향 문제해결 기법’‘전략적 메모의 기술’‘나도 기획 전문가’ 등은제조업체 임직원이 수강해야 할 e러닝 강의 베스트5 다"로 꼽을 정도로 e러닝은 성과를 얻고 있다.원정제관 김덕진 부장의 경우 회사가 마련한 e러닝을 수강하면서 처음 선택한 강의는 ‘파워포인트와 ‘워드프로세서’였다. 예상보다 쉽고 재미있게 두 과목을 수료한 김 부장은 ‘6시그마’ 및 ‘6시그마 그린벨트’라는 강의를 수강, 이론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실제 생산공정에 ‘6시그마’ 개념을 직접 도입해 보기도 했다.나아가 ‘창의적 사고와 업무혁신, 싱크맵(Think Map)으로 해결한다’라는 과정을 통해 평소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몰랐던 회계에 대한 이론도 e러닝을 통해 익혔다.원정제관은 또한 e러닝을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해 e러닝을 통한 학습 내용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제 회사측은 임직원들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되었던 교육이 바로 e러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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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시큐리티 월드2007년 05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내부고발자 관리전략 - 2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관리포인트내부고발자가 조직상의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조직의 감사기능에 의탁을 하게 된다. 감사의 존재 이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독립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렇게 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감사실의 직원도 엄연한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조직 수장(首長)의 지휘하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100%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감사실이 내부고발을 한 직원들의 신상명세를 해당인의 상급자나 최고 경영진에게 누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감사실이 독립적인 조직이고, 그 기능이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사실이 자신의 믿음을 배반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뒤 조직내부가 아니라 조직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원들에게 감사실이 주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공조직의 경우는 조직원들이 감사실을 정부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정도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게 된다. 물론 사기업의 경우도, 감사실 직원들은 최고경영진이 고용한 직원의 한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조직문제 해결을 위해 한번쯤 거쳐가는 창구로써 생각한다.실제 감사실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영진이나 조직원은 드물다. 조직의 리더는 감사실이 조직원들이 신뢰하는 정도까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내부고발의 ‘후(後) 폭풍’을 결국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사실의 공정한 업무처리이다.여러 기업들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강령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많은 업무와 의무조항이 있지만, 내부고발자보호도 그 한 부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관리를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내부통제시스템 3단계 관리포인트내부고발자의 노력과 조직의 문제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은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능력부족으로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되었다면 내부에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된다. 이 때는 우선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조직에 위기대응조치팀이 구성돼 있다면 이 팀에서 주도적으로 수습하면 되지만, 실제 대부분의 조직에 그러한 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경영지원실, 혹은 기획실에서 최고경영진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위기를 수습하게 된다. 위기관리요령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는 위기확산 방지노력이다. 내부고발 내용이 법률적 위반사항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게 되고, 단순한 비윤리적, 비법적 문제로 파악되면 조직 내부의 위기대응팀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입장을 대내ㆍ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자칫 무(無)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문제내용을 수긍한 것처럼 비춰지면, 조직내부의 잠재적 동조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른 하나는 여론, 즉 언론보도의 관리이다. 물론 과거 언론이 몇몇 소수의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에 한정돼 관리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다수의 인터넷신문이나 포탈사이트의 블로그, 웹진 등 다양한 보도도구로 인하여 제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온라인의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향보다 더 큰 것이 요즘 세태다. 따라서 사소한 부문이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언론보도 관리도 크게 2부문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제도화된 보도매체에 대응하고, 다른 팀은 포탈사이트 등 인터넷을 담당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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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이다. 아직도 많은 사이트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의 최대 통신기업이 이벤트행사시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웹페이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며,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 사건을 이벤트를 진행한 협력업체에게 전가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둥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모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되어 명의도용이 되는 등 웹사이트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허술하다고 한다. 검색사이트에 생년월일만 넣어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수십개의 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주로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사이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인터넷에서 명의 도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수십만명의 명의가 도용된 게임사이트가 버젓하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누군지 간이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신상정보까지 도용하니 말이다.실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겪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비지니스환경과 비지니스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십여년 전, 혹은 이십여년 전의 옛날 이야기나 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정보 보호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명의도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에 관한 대책을 한번 알아보자.첫째 철저하게 개인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의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복수의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둘째 인터넷사업자도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말고, 일단 수집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자를 임명하여 외부에 유출되거나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감독을 하여야 한다.세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단순히 사과만 하거나 벌금 얼마 정도로 그치다 보니, 개인정보 관리자나 사업자들의 보안의식이 약해지는 것이다. 한번 유출되면 피해당사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네째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민번호는 해당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각종 개인정보들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악용을 할 경우에도 적절한 방어책이 없는게 현실이다.마지막으로 뛰는 정부위에 나는 사업자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항상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이나, 사후 모니터링으로 언론 보도나 개인의 항의가 있지 않아도 정부 관계자들이 먼저 내용을 알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며, 유출시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참 대단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감히 누가 국가지도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개인정보 도용은 분명히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반드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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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인터넷 도메인으로 떼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난 모양이다. 닷컴 호황시절에는 수억원, 수천만원에 자신이 소유하던 도메인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명기업의 짝퉁 사이트 도메인이나 도메인을 사전 점유하고 흥정을 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도메인 사냥꾼들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모 회사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던 김 모씨와 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도메인을 판매목적으로 소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11월 한국정보인증에 모회사의 모메인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기업이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모 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도메인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회사 관계자는 "도메인네임은 실 사용자가 사용해야 하며 이런 일로 기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등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런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들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때 미국에서 수백만불에 도메인이 판매되는 것이 뉴스에 방영된 이후, 도메인 사냥꾼들이 한국에도 기승을 보렸다.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도메인을 무작위로 등록하여 결국은 도메인관리회사들만 먹여 살린 꼴이 된 것이다.늦었지만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인터넷도 오프라인 사업을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살고, 정부도 사는 첩경임을 명심하는 것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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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책을 내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행복하다. 강의는 책에 나오지 않는 시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난이도 조정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슈를 빠짐없이 짚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2011년 국정원 7급, 군무원 5급과 7급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국가정보학 강좌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1. 2011년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은 언제 출간됩니까?- 2011년 2월 말까지 민진규 국가정보학(민진규, 배움)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이론 요약 및 문제집으로 이론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최종 마무리하기에 적합합니다. 2010년 국정원 7급, 군무원 5급, 7급, 5급 승진문제 중 복원이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할 학생은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2. 올해 시험대비 강의는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2011년도는 어떤 학원이나 장소에서도 오프라인 강의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만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도 에듀스파(www.eduspa.com)에서 운영하는 고시스파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이론 강의는 2010년 12월에 촬영한 최신 버전이고, 문제풀이 등은 3월 초에 촬영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3. 에듀스파에는 어떤 강의가 서비스되나요?- 다음과 같은 국정원 및 군무원 시험준비 관련 강의가 진행됩니다.① 국가정보학 이론: 교재 –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배움, 2010)② 국가정보학 문제풀이: 교재 – 민진규 국가정보학(배움, 2011)③ 국정원 소개: 교재 – 국정원 합격가이드북(배움, 2011)④ 국정원 시험 과목별 공부방법: 교재 – 국정원 합격가이드북(배움, 2011)⑤ 국정원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교재 – 국정원 합격가이드북(배움, 2011)⑥ 국정원 면접준비방법: 교재 – 국정원 합격가이드북(배움, 2011)4. 강의 내용이나 책에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질문은 개인메일인 stmin@hotmail.com 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질문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2011년도 국정원,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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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국가정보학이 군무원 정보직과 정보직 군무원 사무관(5급)승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어 관련 수험생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는다. 인터넷 강의 보조교재에 대한 해설집, 실제 강의 장소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다음 내용을 정리한다.문의사항 1. 소장님께서 집필하신 국가정보학으로 국방부 사무관 승진공부중인 군무원 입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지난 5월 강의하신 국가정보학 최신 객관식문제집(에듀스파주) 구입하였는데 정답 및 해설이 없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정답 및 해설을 소장님 블로그에 게시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답이나 해설을 만들지 않아서 없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문에 대해 아래의 연락처로 메일을 보내 주신다면 언제던지 성실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의사항 2. 동영상 강의가 최신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5월에 촬영되었으므로 최신 강의를 들을 수는 없습니까?답변: 출판된 교재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터 1030분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무원 5급, 7급 기출문제 등을 보완해서 하므로 승진시험이나 내년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의: 로앤피아카데미 567-8896)문의사항 3. 내년도 시험준비를 위해서는 언제 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답변: 강의가 이론반과 문제 풀이반으로 나눠집니다. 이론반은 금년 9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개설됩니다. 즉 1차 9~10월, 2차 11~12월, 3차 2010년 1~2월, 4차 3~4월로 4회입니다. 문제 풀이반은 2010년 5~6월에 1회만 개설됩니다. 각 과정이 국정원 준비생들과 같이 수강하게 되지만 국정원 과 군무원 시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반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4회 중 언제 들어도 무방합니다.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 의견이 있으면 언제던지 저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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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상방향성, 국제성 등의 특징과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고 피해규모가 크지만 공격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기, 스토킹, 절도 같은 전통적인 범죄유형이 온라인상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신종 온라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스팸메일 발송,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을 절취하는 사이버절도, 전자문서의 도용∙변조∙파괴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국제화되어 일어나는 국제범죄가 있다. 국제범죄의 특징은 범죄조직이 세계화되고, 범죄집단 간의 조직적 연계가 일어나고,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무기밀매, 청부살인, 마약유통 등에 주요 사업이다. 마약은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쉽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는 국민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세계적 범죄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한국의 칠성파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마피아가 남미나 동유럽의 젊은 여성들을 미국이나 서유럽의 매춘사업과 북부아프리카, 동유럽의 국민들의 EU로의 밀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범죄조직들도 일본의 야쿠자와 협력하여 도박산업, 마약유통을, 러시아의 마피아와 무기밀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사이버상에서 국가기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정보유통을 방해하고 정보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하는 행위를 사이버테러리즘이라 하고,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를 정보전이라고 부른다. 정보전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공격방법도 지능화, 자동화가 가능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국가의 취약성은 극대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망의 전세계적 네트워크화로 전통적인 국가 경계선의 변화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디지털전쟁, 정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선진국들은 여러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정보전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낙후된 탈레반정부의 정보자산이 없어서 공격할 대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위기관리라고 한다. 위기관리는 다수 국가간의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상태에서 전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평화회복으로 향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에서 통제하는 노력을 말한다.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노력은 크게 공세적 위기관리와 수세적 위기관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갈, 협박, 제한된 무력의 사용, 위기의 기정사실화로 대응조치를 발동, 게릴라활동, 테러공작활동이 있다. 후자는 강압적 외교, 제한된 무력확산의 시도, 외교협상을 통한 시한연장 등이 있다. 한반도 위기사태는 북한 내부의 정치변화에 영향을 받고, 한국정부의 외교노력과는 연관성이 부족하고,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위협의 대상이 무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위기 수습의 교훈은 단호한 수습책으로 지속적인 소규모 위기사태의 방지가 가능하고, 북한의 숨겨진 의도파악 필요하고, 위기수습을 위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강화가 중요하고, 위기 발생 시기의 규칙성으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 위기수습과정에서의 특징은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며, 위기가 국지적으로 제한적이다. UN등 국제적 중재가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 위기관리에서 정보의 역할은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위기사태가 발생 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위기 사태 해소를 유도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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