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뉴스한국 8월호에 실린 한국민간조사협회관련 기사 중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개자료가 있어 게재합니다.PI(Private Investigator) 한국 탐정제도 도입 시급민간차원의 법률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면서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을 활용하는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협회(www.pikorea.org)는 18년 동안 7개 국가의 선진화된 민긴조사업법을 벤치마킹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 입법 추진을 위해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입법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민간조사업 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입법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입법준비를 완료하였다.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특히 다수의 선진국 민간조사업체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볼때 더 이상 민간조사업의 제도화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민간조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제도인지, 또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앞서가는 범죄, 뒤처지는 사법 시스템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및 집단 간 이익을 둘러싼 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그럼에도 사법기관은 폭발적인 사법서비스 수요를 제때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나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보험, 금융, 사기 등을 비롯해 산업스파이로 대표되는 첨단하이테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 또는 국내 경쟁업체로 유출되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82건이다. 2003년 이전에는 매년 발생 건수가 10건에 못 미쳤으나 2004년 26건, 2005년 상반기에는 모두 16건이나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http://blog.naver.com/stmin777)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26조원이던 것이 2004년도 한해에만 3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유형도 점차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의 발전된 IT(정보통신)기술, 휴대폰 기술 등은 이미 국제 산업스파이들의 표적이 되었고, 범죄수법과 사용 장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 국가정보기관 요원들도 산업기밀 절취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스파이 범죄를 국가 공권력만으로 예방, 적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여기에다 보험사기 범죄만 해도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5년 3월 4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총 16,513건에 1,290여억원(관련인원 5,470명)의 사기조사 적발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3% (2003년 9,315건, 606억원, 3,323명)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사기는 사건에 따라 관련자가 평균 20~30명에서 최대 200여명으로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범죄의 여파는 보험료인상 등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전세계의 손실은 240조원 정도이며, 기업의 피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러 사건들까지 합하면 국가경제 손실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한다.민간조사업, 사법서비스 평등권 지향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 손을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조사업이란 민간조사원이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각종 증거 수집과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돕는 총체적 업무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간조사업법이다.민간조사원은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의 조사관으로 국가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한다. 그중 주요 업무는 보험범죄,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사고 분석, 마약관련 조사, 도피사범추적, 실종자와 가출자 소재파악, 적대적 M&A와 기업리스크 조사 등을 변호사의 위임서나 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의뢰 받아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말하는데국가의 면허 혹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간조사원은 의뢰자(국가, 기업, 개인)의 손해, 손실, 재난을 방지하고 민,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한 사건 혹은 미제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검찰, 경찰, 변호사의 교량적(법적증거 자료조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때로는 국가공권력과 합동으로 공조하기도 한다.한국민간조사협회 활동과 PI제도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다수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PI제도가 정착한 선진 국가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한 예로 미국의 모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만명의 민간조사원을 두고 있다. 한국이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한다면 2007년 한국법률시장 개방 시 이들 글로벌 PI업체에게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한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컨설팅 업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이들 선진 PI업체들은 기업의 안전관리, 기업실사 업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는 자산에 대한 손상, 직장 내 폭력,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등 지적 재산, 물적 자산, 금융 자산 및 인적자원에 끼치는 기업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기업실사 업무는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재무실적과 사업내용, 소송기록, 직원평가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간 계약, 기업의 인수합병, 조인트벤처, 기타 투자활동에 리스크를 줄이는 일을 말한다.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은 지적재산권 침해관련조사, 지적재산권 사용 및 미사용에 대한 증명, 상표의 등록과 취소,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권고 등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창출해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활용, 관리 업무를 말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국 자유로운 활동 vs 국내 민간조사원 제약1997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PI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0여개 사의 외국계 PI회사가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민간조사원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에 불과하다.민간조사원은 일반적으로 ‘탐정’으로 불리는데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탐정’이라는 뜻은 엿보다, 간첩행위, 뒷조사, 사생활을 엿보다 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사법적 수요에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법원, 검찰, 경찰의 업무증가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각종 불법과 탈법이 횡행,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PI업무의 제약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당장 보험범죄만 보더라도 한해에 2조 7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PI제도의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공권력을 비웃듯 지능범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업무나 기업, 개인 차원에서 오류를 바로잡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심점이 될 만한 법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자격증 등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민간조사제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민간조사제도는 민간조사업을 법제화 하고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업무영역, 그리고 활동을 엄격하게 조절하면서 양성화 한다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일단 민간조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다. 상정된 법안에는 고졸이상 전과사실이 없는 자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고, 경찰경력, 수사기관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검정 후 3차는 연수를 받아야 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또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수집?조사의 범위, 위법행위를 했을 시 처벌등을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운용될 예정이다.각종 권한과 함께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민간조사업체가 초법적인 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한국민간조사협회 활동아직까지 국내 PI시장은 미개척지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1983년부터 18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1999년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해외연수 및 실무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PI 시장을 개척하였고, 현재는 국내 입법 및 중국, 일본, 유럽. 등으로 "민간조사원"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한국능률협회 연수원에서 PI교육과정을 18회에 걸쳐 개설하고 해외연수 3회, 박람회 5회와 방송3사, 라디오, 신문 등 약 54회에 걸쳐 민간조사원의 여론 형성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기업체 보안담당자, 윤리경영팀 담당자, 기업리스크 담당자와 보험범죄조사관, 신용정보회사원, 세관원, 변호사, 교수, 현직경찰관 등 약 400명의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PI를 양성,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회장을 포함하여 9명의 교수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민간협회는 조속한 민간조사업의 정착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출처 : 뉴스한국

온 지구촌이 월드컵열기로 뒤덮혔다. 어제 저녁(6.12일)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호주와 일본의 경기가 있었다. 후반 35분까지 1:0으로 지고 있던 상태에서 경기도 시원스럽게 풀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을 너무 잘 안다고 하며, 한국을 위해 일본을 이기겠다고 장담하던 그도 초조한지 앉아있지를 못했다. 하지만 그의 용병술은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의 수를 늘리는 작전으로 공격일본도로 갔고, 결국 후반 마지막에 3골이 터져 이겠다. 일본도 잘 했지만, 후반에 너무 수비위주로 치우친게 패인이 아닌가 싶다. 출전국 상대모두의 선수기용, 전략, 감독의 용병술 등 모든 정보가 이제 거의 다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 대표팀 감독이 자국 언론이 스위스에 이로운 '스파이 행위'를 하였다며 열받았다고 한다.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스포츠 전문지 레퀴프와 일간 르 파이지앵의 기자들이 비공개 훈련을 참가한뒤, 스위스전에 신예 프랑크 리베리가 출장할 것이라고 보도하였가고 하며, 이에 관해 감독은 프랑스의 언론이 스위스팀의 상황을 엿보고 알려주어야지, 자국팀이 뭐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되겠냐며 화를 내었다고 한다.세계 최강의 프랑스팀조차도 팀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데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스포츠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알만하지 않은가? 감독들은 선수기용도 비밀리에 하여 상대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데, 사전에 출전 선수가 드러났으니 상대팀은 대략적으로 프랑스의 공격방안을 알게되었고 이에 대한 전술도 준비할 것이다.며칠전에는 전 한국국가대표팀 감독이 한국팀 경기마다 다니며 경기와 선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토고에 한국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었다.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면 어느 정도 실력은 검증받은 것이니, 출전 선수들의 기량이나 장 단점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충분하게 대비하여 이길 수 있으므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한국팀도 토고, 스위스, 프랑스와의 경기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정보 분석으로 대비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여러 언론들이 별별 상황에 대하여 가정하여 대비책을 내 놓고 있지만, 별로 신빙성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만 한다. 토고 선수들의 구성과 장단점, 주로 사용하는 전략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보도는 별로 본적이 없다.이제는 정보싸움이다. 상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팀의 코치진도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언론이나 다른 핑게를 대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언론도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보도를 하였으면 한다.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어제는 625전쟁 56주년이었다. TV에서는 대부분 월드컵 소식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TV에서 625기념 행사를 잠시 보여 주었다. 해외 참전 군인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제법 인상 깊었다. 우리가 학교다닐때에는 625기념 행사도 하고, 글짓기, 표어 짓기 대회도 한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오후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625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지금 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참전 용사이어서, 어릴적에 많은 전쟁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새로 났다. 전쟁으로 징집되어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선에 나가서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것이다.이름 : 0 0 0계급 : 이등상사군번 : 17XXXXX생년월일 : 1931년X월X일입대일 : 단기 4283년 (1950년)위의 정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보이다. 시골집에는 아버지의 전역증도 있다. 아버지는 625때, 사병으로 입대하여, 죽지 않고 계속 살아 남아, 이등상사까지 하셨다고 하였다. 고향에서 몇백명이 입대하여 살아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고, 동갑들이 없어서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몇십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니.....아이가 무슨전화냐고 몇번이나 물어서, 설명을 하여 주었더니, 625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한국이 이제 잘 살아져서 그당시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지나쳐 왔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투쟁을 하였거나,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대부분 어렵게 살고, 친일파나 병역기피자들의 자손들은 잘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골이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더라고 수습할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살아있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하여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났다. 우리정부도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군군 포로들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송환되도록 하여야 하고, 625때 갈라진 이산가족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써 이산가족 세대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추세의 가족상봉 속도로 가면 30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가족상봉 신청자중 벌써 3만여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돌아가실지 모른다. 새삼 625를 생각하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일본의 극우분자들의 책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2차 대전의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를 통한 극우집단의 단결을 도모하여 독도 문제를 일이키더니만, 어처구니 없이 이번에는 울릉도에 관한 조사를 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합방으로 인한 첫번째 희생양이 독도이기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고자 하는 모양이다. 시마네현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단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다쿠쇼쿠대 교수)는 지난 30일 제8차 모임에서 이르면 7월하순에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 연구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8월에는 울릉도 현지조사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케시마의 날’제정 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시마네현이 오는 8월 울릉도를 방문, 독도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수집에 나설 계획이다.시마네현 측은 한국의 국제법 연구자 5~6명에게 빠른 시일 내에 7월 하순에 열 토론회에 참석 여부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이승만라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 독도를 둘러싼 전후(戰後)의 흐름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논리가 무엇을 의미할까?그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연구자간 직접 대화를 한적이 없어서, 이번 일본의 주장에 국내 연구자들의 태도가 어떠할지는 모르겠다. 물론 강력하게 대응하여 논리적, 학술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한 사실 즉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부정하고 논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의 음흉한 흉계에 말려들지 말아야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일단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 정부의 대책과 입장, 국민들의 자세에 관하여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단체의 토론회에 얼빠진 학자나 연구가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대개 양식있는 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일제 어용단체나 어설픈 지식인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자 참석하여 이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둘째 해당 일본 단체의 관련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익저해라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거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나 전범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세째 우리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 땅에 가깝다. 대마도에 많은 한국 문화유산들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과 교류한 흔적이 더 많다. 이번 기회에 일본 역사학자나 정부에 대마도 영유권에 관한 토론을 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네째 국민들에게 이런 얼빠진 소식과 의견을 무슨 대단한 뉴스인양 전하는 소수 언론을 비난하여야 한다. 일면에 이들의 요구와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태도도 문제이다.상기의 문제들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길 수 없다. 요즘 국내 정치도 시끄럽지만, 우리의 이런 혼란을 틈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본 우익의 태도도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다.

정치인들과 불법 비자금은 어떤 관계일까? 지난 대선 후에, 한나라당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차량채 받아서,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당해체위기까지 몰렸었다. 당연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 1당의 자리를 열린우리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국의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계보정치나 여론 조작 및 수집을 위한 사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니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지난 대선 불법비자금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난 정권의 비자금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월 8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湖南)인들의 모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회견에서 재미(在美)언론인이자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인 저스틴 림(Justin Lim)씨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뉴욕에 흘러와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림씨는 비자금을 운반하였다는 인물의 제보를 받아 지난 2월 부터 조사를 벌여왔으며,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 명의로 100여개의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들의 부탁으로 돈을 운반하는 과정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IMF위기시에 국가 경제를 회생하였고, 북한과의 화해무드 조성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전직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DJ정부시절에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알짜배기 국내 기업이나 공사들이 해외에 넘어가고 이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철수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이런 기업매각이나 채권처리에 관련하여 당시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되고, 엉청난 로비자금이 실세들에게 전달되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과 지식인이 연루되어 현재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해외 투기세력들이 얻어가고 있는 이익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때워야할 판이다. IMF이후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 부채를 감당하여야 한다. 현재의 세대이던, 미래의 세대이던, 국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라서,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돈을 벌어 국가 빚을 갚을 것인지 막막하기도 하다.아직 수사가 되지 않아 이 발표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일부 국민이라도 전 정권과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국민 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고 하여, 누가 누구를 조사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검찰은 사건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면 환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비자금이 없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스리면 된다.

일본의 최근 독도 도발사건은 일본 정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독도 주변 수로조사를 내세운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하여 왔다고 한다. '도발'사건을 주도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에 국제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최종적으로 조사강행을 허가하였다고 한다.5월 23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내 의견조정은 작년 12월에 시작됐다. 해상보안청의 문의를 받은 외무성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해상보안청이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했으며, 아베 관방장관도 3월 초 도발계획 전말을 보고 받은 후 "담담하게 진행하라"며 수로조사계획을 허가했다. 아소 외상도 조사계획을 용인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조사계획에 항의하고 측량선에 대해 돌아가라는 경고정도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즉각 청와대 주도로 일본의 수로조사를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해양경찰청이 해상경비정 등을 집중배치하고 측량선 나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히자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일본방위청은 한국이 경비함뿐 아니라 해군함정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본 정부는 측량선 나포는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과잉반응이라는 판단에서 측량선에 증거용 비디오 촬영을 담당할 기록요원까지 태웠으나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한국과 대화하는 선에서 도발행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태를 보면서 일본이 아직도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강경론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각료와 공무원들이 이런 강경론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유사한 사태가 언제던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일본 정부는 각 부처별로 치밀하게 대응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였으며, 총알 한방 쏘지 않고, 독도가 한일 양국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세계 언론에 알린 셈이다. 우리는 일본측량선이 항구에 정박해있는 동안 해양경찰과 언론, 정부 전체가 동원되어 흔들렸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일본이 12월 부터 이러한 도발행위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당국자의 문제, 일본이 배두척으로 쇼을 벌이고 국내 정치권과 해양경찰청 함정의 이동속도, 대응 전략 등 다양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게 앞에서 보여주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다음 도발행위때는 이번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도발시나리오로 들어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노무현정부의 강경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사고시점에서야 허둥대다가 흐지부지된 점, 앞으로 대응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자국의 영토조차 침탈의 야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인접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조차 밀리는 국가의 국가정보전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여론조사지(IJPOR) 봄호에 실린 '민족자부심 국가비교' 논문에, 2003-2004년에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실려있다. 이 연구는 톰 스미스 시카고대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그는 1995-1996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과거 조사한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 특정 영역에서 성취도에 따른 민족 자부심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낮아졌으나 미국에선 예외적으로 뚜렷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족 자부심에선 베네수엘라가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했으나, 영역 자부심에선 미국이 1위, 베네수엘라가 2위를 차지, 두 나라가 전체적으로 공동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일반적인 민족 자부심에 대한 측정은 '나는 다른 나라 시민이기보다는 현 나라 시민이 더 좋다'와 '일반적으로 말해 내 나라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나은 나라다'는 질문에 대한 찬.반 강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과학기술, 예술, 스포츠, 세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등 특정 영역들에서 자국의 성취도를 물어서 조사한 결과이다.이런 질문 내용에 따라 서열화한 나라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공동 1위 베네수엘라 & 미국3위는 호주였으며,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6위 캐나다, 8위 뉴질랜드, 과거 스페일 식민지 였던 7위 칠레, 9위 필리핀, 14위 우루과이 등이 각각 종주국이었던 19위의 영국과, 17위의 스페인에 비해서 민족 자부심이 놓았다고 한다.아시아권에서 일본은 18위(일반 20위, 특정영역 14위), 대만은 27위(21위, 32위), 한국은22위(19위, 30위)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동북아지역 국가 국민들의 민족 자부심은 비교적 하위층에 몰렸다.이 결과를 보면서 사회과학 조사가 얼마나 현실을 호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먼저 다른 나라시민이기보다 현나라가 좋다는 식의 질문으로 거대한 다민족 국가인 미국시민을 한 민족으로 묶어서 설명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미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나라가 좋을 수 밖에 없다.그리고 과학과 예술, 정치적 영향력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베네수엘라,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등이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나라 국민이 세계 정세와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 위에 열거한 국가가 세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과학과 예술이 고도로 발달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그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재미삼아 보는 통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민족의 자부심이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등의 자조의식을 유발하는 식의 보도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업상, 자녀 교육상 등의 편리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준다면 받을 것이다. 당연한 사실이다.세계 2대 강대국인 일본, 영국 등의 국민들이 자국과 민족에 대한 자의식과 자부심이 낮은 것은 겸손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특히 자부심이 대단하다. 최근의 한류가 그렇고, IT강국으로서 첨단 기술과 기술을 개발하는 열정이 그러하다. 우리의 우수한 언어가 있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있다. 어설픈 외국 학자의 통계로 깍아내려질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로버트 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미해군정보국(ONI)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고,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 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의 부탁으로 잠수함의 이동경로 등과 관련된 미국 국방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국가기밀누설형의로 FBI에 체포되어 9년간 감옥에서 보냈다. 고통의 시간 끝에 지난해 11월 로버트 김씨는 국민적 환대와 사랑 속에 10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 당시 그는 "나는 스파이가 아니었고, 백 대령과의 친분관계에서 출발해 아무 대가 없이 그가 필요로 할 정보를 주었을 뿐"이라며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해 했다.그는 그동안 자신의 처지에 무심했던 대한민국 정부를 용서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정말 나자신이 부끄러웠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평범한 한국인에게 우리 조국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버틸때,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에 한없이 죄스러웠다.그런 그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의 감옥행에 관련된 북한 잠수함이 전시된 강원도 잠수함전시장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이잠수함은 지난 1996년 9월 동해안으로 침투했다가 좌초한 전장 34m, 전폭 3.8m의 북한상어급 잠수함이었다.그의 말에 따르면 "FBI가 나의 뒤를 추적한 것은 이 잠수함이 침투하기 이전부터였으니 이 '녀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나를 체포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며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그런데 한국군의 능력이 도대체 이정도도 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잠수함을 감시하지 못해서, 먼 이역만리 미국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알아야 한단 말인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보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로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략적 메모의 기술강연의 주요 질문 마지막 글이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서 생활하고 외국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조금 있어 가끔씩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곤 한다. 그 중에 메모의 물리적 환경 구축에 관련된 부문이 있다. 외국에 가보면 대학교수던 일반 직장인이던 서류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맵시가 있는 정장을 하고 걸어 가는 여성들조차도 학생용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된다. 그 가방 속에 책이나 메모장 한 권, 필기도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가방 없이 빈손으로 다니는 성인이 의외로 많다.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학생과 성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남성들은 접은 신문을, 여성들은 화장품이 들은 손바닥만한 손가방이나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멋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수첩이나 서류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다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따라 해 본 적도 있다.하지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적당한 크기의 가방에 수첩이나 책을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닌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답답하고, 시선처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다. 물론 아날로그 메모장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메모도구인 녹음기, MP3, 디카, 핸드폰 메모장 등을 아날로그 메모장보다 잘 사용하는 젊은 사람도 많다. 자신의 상황과 기호에 맞는 메모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직장 남성들은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데, 여성들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 핸드백에 화장품을 챙겨서 다니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나 개인사에 관련된 일정을 잘 메모하여 처리하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아주 특별한 모임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한 평소에 메모장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며 매력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머리에 들은 지식과 마음 씀씀이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 여성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비슷하다고 본다.남성이던 여성이던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지식과 교양을 넓힐 수 있는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도록 노력한다. 아주 특별한 모임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한 평소에 메모장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외모를 꾸미고 화장품을 챙기는 정성으로 가방 속의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챙기도록 한다. 일단 메모를 잘 하지 않더라도 잘 챙겨 다니다 보면 분명 활용하게 되고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고 믿는다.마지막으로 사주팔자라는 것을 크게 믿지는 않지만 20대 초반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난 어느 역술가가‘역마살’이 끼어 돌아다니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였지만 무시하고 살았는데 요즘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준다. 또한 강연을 듣고 자신의 메모 습관을 바꾸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연락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항상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즐거움과 기회를 나만이 아니라 강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느꼈으면 하는 것이다. (끝)

한국사람들의 직장인으로서 꿈은 ‘흰 와이셔츠입고 넥타이 매고 책상 앞에서 펜대를 굴리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계층이라고 불려진다.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고 자식들의 희망직업인 화이트칼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기가 달라지고 있다. 기업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만을 고집하게 되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평생직장과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던 한국 기업의 인재정책이 경제난, 글로벌 경영 등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이들을 교육시켜 순환보직 시킴으로써 기업의 모든 분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계층을 양성시켜왔다. 이들은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고 조직의 지침에만 순응을 하는 관리위주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 하지만 IMF위기 이후 단기 성과달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영을 부르짖음으로써 과거의 ‘순환보직’의 경험과 관리능력만 쌓아온 화이트칼라 인재들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시대흐름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는 화이트칼라를 살펴보자.첫째 산업화 시대에는 자기 분야만 아는 ‘I형 인간’이 대우를 받았다. 기업의 인사, 회계,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선택하여 오랜 기간 경험을 구축한 전문가들이 대접을 받았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전문분야에 자신의 기업에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신의 기업을 떠난 경우에 다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지식이 없어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과거에는 종신고용과 평생고용이 보장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환경이 변하여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금 기업에 근무하는 40~50대 중견 관리자들의 이에 해당된다. IMF이후 구조조정, 명퇴 등의 이유로 기업을 떠난 화이트칼라 대부분이 재취업이나 창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둘째 최근의 정보화 시대에는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T형 인간’이 존재가치가 높아졌다. 하나의 분야에 정통할 것과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통해 다양한 상황의 기업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고 하여도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인사정책, 연구 프로젝트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지식,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마케팅적 사고 등이 자신의 연구분야 전문지식 외에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팀 내, 팀 안의 정보의 흐름, 사외 정보 등을 적절하게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셋째 미래는 한 개 이상의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는 ‘A형 인간’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경계영역의 개척 등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복수분야의 기능이 기업에서 동시에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개발능력을 가진 연구원으로 마케팅에 전문지식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더라도 기술마케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약품, 첨단기술제품의 경우에 마케팅인력들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판매나 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LG전자의 경우 제품개발을 담당한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개발한 제품의 초기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업의 생존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고용하고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두 가지 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진 1명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이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 학교에서 모두 배우기도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학습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기업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보적인 기능에 불과하고 실제 필요한 지식을 추가로 쌓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직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추가로 쌓는 것도 조직 내외부의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해당되고 대인관계의 기초도 기본적인 인간적 태도 이외에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자신의 주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